야3당 ‘드루킹 특검법안’ 제출… 공조 급물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평당 이용주 의원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안과 국정요구서의 명칭을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공작 및 여론조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 불법 여론조작 행위 ▲댓글 조작 사건에서의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 등을 꼽았다.

3당은 제안 이유로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보도가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5월 5일 수사 의뢰한 드루킹 사건을 같은 해 11월 14일 검찰이 불기소 종결한 것을 포함한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도 특검 대상이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어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검 후보 가운데 4명을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특검의 최장 활동 기간은 120일이다.

앞서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여론 왜곡이 의심되는 포털과 여론조사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포털이 인링크 뉴스 공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포털 언론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3개의 패키지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