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뒤흔드는 ‘드루킹 파문’ 언제쯤 해결되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인 ‘드루킹 사건’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대한 개혁 움직임도 일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원의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모(48, 필명 드루킹)씨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불법 대선여론조작사건에 대해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발의 외에도 ▲공동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과 선거 제도 개편 추진 ▲포털 및 여론조사 제도개선 ▲특검 수용 시 국회 정상화 ▲남북회담 개최되는 이번 주 정쟁 자제 등에 합의했다.

특히 야당은 뉴스 공급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포털이 자신들의 사이트 안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이 인링크인 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은 아웃링크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실시간 검색어 방식에 대한 강제 노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댓글의 공감순 나열도 여론조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포털이 인링크 뉴스 공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날 야3당은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식 명칭은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공작 및 여론조사 사건’이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어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검 후보 가운데 4명을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특검의 최장 활동 기간은 120일이다.

한편 네이버·다음 등 포털은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 댓글을 없애는 방안부터 댓글 최신순 배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댓글 정책 변경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