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설] ‘안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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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우리 국가·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알게 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 문제가 국민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고귀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비통과 애모의 정이 4년이란 세월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안겨준 교훈은 ‘안전 대한민국’이었다.

그 날의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해 안전 점검 등을 이행해오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소를 비롯해 재난재해 위험 30만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특히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을 점검하면서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 안전문제를 진단하는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는 시의적절했다.

국민 안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재해, 안전사고 등은 계속 발생됐고, 포항지진,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밀양 대형 화재 참사 등은 여전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고,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두고 대처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터에, 시기적으로 발생이 빈번했던 겨울철 화재와 해빙기 안전사고 등이 감소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문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으니, 안전 대한민국이 정착되지 않았고 국민 안전은 아직도 회의적이다. 아무리 국가에서 방재 시스템을 갖추고 사고 예방에 힘쓰며,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해도 재난·재해와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노력만큼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니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에 철저를 기해나가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재해 피해 감경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잘 정리되고 훈련된 조직 운영을 통해 안전 대한민국을 잘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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