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4주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사설] 세월호 4주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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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잔인한 달이다. 많은 사건이 있는 달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겐 4년 전 일어난 4.16 세월호 침몰이 일어난 달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무려 304명의 희생자가 나온 세월호 침몰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영화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비열하고 무책임한 선장과 대통령, 실무자, 언론이 최악의 합작품을 만들었다.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수색지연의 요인이 됐다. 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이 선객들에게는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만 내보내고 가장 먼저 선객인 척 위장하고 탈출했다. 나라의 책임자는 실시간 대면보고를 하려던 실무자들을 거듭 외면했고, 뒤늦게 거짓말로 얼버무리기 바빴다. 선장이 빨리 나오라고 말만 했어도, 대통령이 발 빠르게 상황파악만 했어도 모두 살 수 있었기에 더 원망스럽고 개탄스럽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보완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온 듯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물음표만 남게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그런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과 실무진들도 우왕좌왕했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세월호 사태로 인한 민심을 등에 업고 출발한 정부다. 해서 유사한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의 흔적만이라도 찾고자하는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 고마운 조치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만, 희생이 큰 사안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하다. 정부는 대형사고의 희생자만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죽어가는 희생자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뭐든 초동대처를 못하면 일이 커지는 이치를 알고 국민의 희생을 부르는 모든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런 대처의 근간에는 인권보호와 종교의 자유와 같은 천부인권적 기본법이 우선돼야 하며, 표나 여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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