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진행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방향이 공론화를 거쳐 올 8월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국가교육회의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제도 개편 특위)’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각각 꾸리고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8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 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또한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 활동을 지원하며,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공론화위는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부터 6월까지 누리집과 권역별 행사인 ‘국민제안열린마당’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의제가 정해지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한다. 이후 대표성을 고려해 참여자를 중심으로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