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해석하는 것이 선관위 업무”
“시간 끌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서 발송한 질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선관위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정례회의를 함에 따라 내일 오후 4시 선관위 전체회의를 연다. 이때 김 원장과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김 원장 관련 의혹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조사국에서 4개 항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명백히 정치 자금과 관련된 사항인 ‘국회의원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답변한 사항이고 하니 그 기준으로 볼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 여부는 내일 회의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관위는 각종 정부 기관의 질의를 받으면 법에 따라 해석을 해주는 업무를 해왔고, 이 또한 그 연장선”이라며 “법령의 해석 부분이므로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