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무산되자 퇴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통보에 무산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무산되자 퇴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통보에 무산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개헌·추경 등 현안 산적한데… 국회 정상화 전망 ‘안갯속’
국민투표법 개정·선관위 ‘김기식 판단’ 4월 국회 변수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2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시작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이 거세지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증폭된 상태다.

4월 국회 정상화 해법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15일 현재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더해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국회 공전은 개헌과 추경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맞물려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됐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대립하면서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4월 국회는 공전을 계속 거듭했다.

여야 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도 못 열었다.

상임위원회 일정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여기에 더해 김 원장의 과거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놓고 여야는 더 강하게 충돌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수차례 회동을 펼쳤으나 국회 정상화 해법은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김기식 사태’를 놓고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장 임명 당시 기대감을 나타냈던 정의당마저 자진 사퇴 촉구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선 한 목소리로 사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질문서의 답변을 기다리며 청와대의 보조를 맞춰 ‘김기식 지키기’에 힘쓰고 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야권의 사퇴 공세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핵심으로 한 방송법 대안을 최근 내놨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헌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4월 20일이라며 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반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투표를 주장하는 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앞서 개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김기식 논란’은 선관위에서 김 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서 4월 국회의 향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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