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 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 병행 카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대북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북한 관련 기업을 대거 올리는 등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대북 압박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 27척과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총 49개를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블랙리스트 지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자산 동결과 안보리 회원국 항구의 입항이 모두 금지되는 선박은 북한 국적 13척을 포함해 총 25척이다. 다른 북한 국적 선박 2척과 선박·무역회사 21곳엔 자산 동결 조치만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회사 중 북한 기업은 12곳이다. 상하이 둥펑운송·웨이하이 월드화물운송 등 중국 업체 2곳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번 블랙리스트 지정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역대 최대 규모로 단독 대북제재를 하면서 안보리에 선박 33척, 선박·무역회사 27곳, 대만 남성 1명 등 총 61개 명단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일부가 제재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외교적 해결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유엔 차원의 제재여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책이 지금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화 국면과는 무관하게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대행인 존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믿을 만하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이번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대 압박 노력에 단합했다는 분명힌 신호”라며 “대북 압박 유지와 안보리 결의 이행, 위반자 제재 조치에 협력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안보리 이사국들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