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밀 방중 놓고 與野 시각차… “4강 외교 복원” vs “장밋빛 예측 위험”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는 2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밀리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것과 관련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다시 동북아 주변 국가 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향해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4강외교의 복원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북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 간(북중)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 급랭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급반전”이라며 “북중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협상력 제고, 중국은 한반도 주도권 찾으려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영속적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이 흔들릴 이유가 없기에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사태를 더 냉정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팔에 매를 올리며 즐길 시간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북한이 모두 초긴장 신중모드로 일관하는 마당에 우리만 너무 들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이 임명받은 것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으로 짐작된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소외받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정은의 방중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쉬운 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의 장밋빛에 빠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이 중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와 압박을 낮추려는 의도라면서 “결정적 고비”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와 압박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경고했다.

유 대표는 이어 “중국이 만약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낮춰버리면 비핵화 목표는 멀어지고 북한도 핵미사일 완성 시간을 벌게 되고 미북 갈등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이런 움직임이 우리의 안보 목표인 전쟁 방지, 완전한 비핵화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정적 고비에 처해 있다”며 “문 대통령께선 귀국 즉시 중국을 접촉해 진상을 파악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이 정상회담이 상당히 미묘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선 정상회담에 대해 장밋빛 예측과 성과를 미리 홍보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역기능을 우려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나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밖으로 나왔다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치 않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변국 움직임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5~28일 부인 이설주와 함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