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美中) 무역전쟁, 우리 정부도 잘 대처해야
[사설] 미중(美中) 무역전쟁, 우리 정부도 잘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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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입장이 곤란한 지경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고집하면서 내세운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국제경제 질서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무역정책 강화로 인해 교역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세계경제의 영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중국이 외교·경제 등 문제에서 강하게 맞대응할 경우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일찍이 지적해왔다.

그러한 예고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수석이 헌법 개정으로 절대권력을 갖게 되자 미·중 간 무역 분쟁 조짐이 야기되면서 양측이 경제적 문제로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됐고 현실화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3750억 달러(한화 약 404조 9600억원)의 흑자를 보는 등 불공정 무역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등 물품에 대해 500억 달러(한화 약 54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바, 이로 인해 1300여개 중국산 물품이 30일 이내에 실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미국정부의 대중(對中) 관세보복이 있자 중국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서서 미국산 돼지고기·와인 등 128개 품목에 달하는 30억 달러(한화 약 3조 2400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또 미국에 비해 관세 규모가 작음을 고려해 더 큰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도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서도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기업은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 피해를 미칠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무역에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교역국에서 1, 2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기에 끝나기를 우리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바라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많은 대중무역 관련 조치 가운데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 사실과, 또 중국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우리 속담의 교훈을 새겨 지금부터 특단의 준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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