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및 양육 부담↓
‘간호간병’ ‘노인전문 진료 서비스’도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5세 이하 아동이 서울 지역 병원에서 진료 시 서울시가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5세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무료진료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2016년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액은 약 930억원”이라며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5%로 경감된 것을 고려하면 무상의료를 위한 서울시 재정부담은 약 500억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무상의료 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서울시 산하 병원들에 대한 공공의료 통합관리도 제안했다.
그는 “시장 직속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구를 만들고 서울의료원을 중앙병원으로, 시가 운영하는 모든 병원을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각각 구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의료원에 암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들에 민간병원과 차별화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어르신을 상대로 과잉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