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2차 발표 속 여야 평행선… “보이콧 협박 수긍 못해” vs “4野 개헌 공조할 것”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일부를 전날에 이어 21일 2차 발표했지만 여야는 개헌 논의에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부 개헌안 표결 보이콧 방침에 이어 이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음 주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를 공식 제안하며 표면적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야4당 개헌 공조’로 정부 개헌안에 대응하겠다는 등 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의 ‘지방분권 헌법 총강’ 등 헌법개정안 2차 공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청와대의 개헌안에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먼저 전날 홍준표 대표가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며 정부 개헌안 표결에 보이콧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맹비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그야말로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 할 것”이라며 “제1야당의 거대의석을 방패삼아서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추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헌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권한이다. 국회가 개헌발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도 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그 어떤 국민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정략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보이콧’ 방침에 대해 “‘공산당식 공개처형’을 연상케 한다”며 “아무리, 홍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본인 거취를 맡기고 선거에 올인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질질 끌겠다는 것은 민심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 우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내용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 운동, 6.10항쟁 등을 추가하는 점에 대해 “이들 사건은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서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당히 헌법 전문에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한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개헌안 마련에 대해서 야당을 향해 “우리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제가 전화 드렸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날 2차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헌법개정방향이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 평가한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분명히 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함께하는 방향”이라고 제윤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야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제안하며 정부 개헌안에 대한 야당 공조를 공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가뜩이나 대통령 개헌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개헌안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에 ‘헐값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 문제조차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는 “전문 개정안에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마항쟁이나 5.18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주 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만큼 야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공동 대응 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놓고 (야당 공조로)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대통령 관제개헌안에 맞서는 국회 국민개헌안을 카운터안으로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3월 국회를 적극적인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개헌안 논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었다”며 “아울러 GM국정조사와 성폭력근절대책특위도 구성해서 사회적 이슈와 또 민생경제 국회가 될 수 있게 민주당에게 간절하게 3월 국회 의사일정을 잡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답 없다”며 GM국조 제안을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차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