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국가철학과 가치를 담았다”
한국당 “충격…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정부 헌법 개정안 2차 내용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갈렸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 부분에 대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하는 방향”이라며 적극 공감을 표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청와대 발표는) 헌법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공익과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 참여하는 제주체가 상생과 협력 등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국가철학과 가치를 담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제7공화국의 가치가 지방분권임을 분명히 했다”며 “또한 법률적 권리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상향해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수도조항을 신설해 법률상 규정이 없어 관습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으며,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공성의 가치인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복리와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헌법개정방향이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론” “자몽 헌법”이라고 비난하며 “제왕적 관제개헌”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겉은 오렌지색이면서 속은 빨간 ‘자몽 헌법’의 본편”이라고 빗대며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 수도조항이나 지방 분권 같은 것도 하나 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추가 언급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 하나하나에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헌을 협의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