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통한 면세 가능성 있지만… 美 행정부 후속 조치 안내놔
EU·일본 등 ‘면제 로비’ 치열… 우리도 13일부터 협상에 총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 부과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까지 대상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한국 등 대상국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한국산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멕시코는 여기에 한시적으로 제외됐다. 다음 달 초 8차 재협상을 앞둔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대상국의) 수출품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제 협상 시한은 관세 조치가 발효되는 오는 23일까지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면제 협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상국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관세 면제 방식은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제받는 ‘국가 예외’, 일부 제품만 면제받는 ‘품목 예외’ 두 가지다. 한국은 ‘국가 예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우 주력 수출상품 중심으로 ‘품목 예외’를 받을 예정이다.
미 협상대표로는 ‘국가 예외’의 경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품목 예외’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각각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는 치열한 모습이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면제를 약속받았다.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EU)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세코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면제국 명단 제외를 요청하며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국가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