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 사태 해결 위한 정부대책이 있는가
[사설] 한국GM 사태 해결 위한 정부대책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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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니 관련 기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제너널모터스(General Motors) 그룹에서는 한국GM의 군산공장에 대한 폐쇄 결정이 지난 4년 동안 3조원 가까운 거액의 적자가 원인이 돼 기업 생존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동차 판매나 기술력 향상에서 나타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경영 정상화 노력 없이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무리가 있는바, 통상문제 등과 관련돼 미국 측의 의도된 행동이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한국GM은 현재 규모가 가장 큰 인천 부평공장과 군산, 창원, 보령 등지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경영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서 그동안 한국 내 가동 중인 생산라인이 철수할 것이라는 말도 들려 왔고, 경영 악화가 경영상 구조문제에서 발생됐다는 말도 흘러나오기도 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몰고 올 국내 경제의 심각한 파장을 고려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나서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GM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GM그룹이 어떻게 나올지에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그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지금이다.

군산공장 폐쇄 이유는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 악화다.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 국내 종사자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이지만, GM 본사만 이득을 보는 구조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영 악화는 지속될 뿐이다. 사례를 보면 GM그룹이 한국GM에 2조 7000억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로 올해엔 5%를 받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7%를 받았다. 국제 금융시장의 이자(1.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본사가 고리대금업 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 한국 내 공장의 연구개발 특허권이 본사에 있어, 생산 시 로열티를 내야 하니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그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소요되는 관련 부품의 60~70%를 해외에서 글로벌 소싱하고 있고, 한국현지에서 납품하는 것은 고작 30%다. 한국의 매출원가도 있어서도 경쟁 기업인 현대차 75%, 르노삼성 80%대 중반인데 비해 한국GM은 93%이니, 이런 구조 하에서 정상 이익을 낸다는 것은 어렵다. 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과 협상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니 관련 대응을 잘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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