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GM)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5월 말까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천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지엠은 그간 경영이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오다 우리 정부가 자구책을 요구하자 바로 태도를 바꾸고 폐쇄 결정을 내렸다. 설 연휴 직전에 내려진 결정에 협력업체를 비롯해 1만 2000여명의 근로자는 말 그대로 패닉상태다. 정부도 당황스러운 모양새다. 일자리 정부를 외친 정부가 일자리를 없앴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엠은 이번 군산공장 폐쇄 조치의 원인을 수조원의 적자와 고임금과 높은 원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노조의 임금은 1인당 1억에 가까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생산성은 거의 최하위다. 거기에 해마다 이어지는 강성노조의 노사분규는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리는 이유일 뿐 아니라 탈(脫)한국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엠 본사 측의 경영부실도 분명히 주요 원인이다.
이번 사태에는 묘한 것이 있다. 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자기가 이를 주도한 것처럼 ‘내 덕’이라고 입장발표를 했다는 점이다. 바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불공정하다며 개정을 시사한 상태였다. 미국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를 한미FTA 개정 압박 카드로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일부 전문가는 지엠의 이번 결정은 1만 2000명의 근로자를 볼모로 잡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꼼수라며 ‘지엠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군산공장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다면 지엠이 자금 지원만 받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먹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하면서 지원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지엠 사태는 일명 귀족노조라는 강성 노조와 지엠의 경영부실이 만든 합작품이다. 해서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상식적이다. 만약 노사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기 원한다면 노사 모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수순이다. 그런 움직임 이후에 정부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신중히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