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손’ 2월 임시국회는 거대 양당 책임이다
[사설] ‘빈손’ 2월 임시국회는 거대 양당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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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이 났고, 국민은 다시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 제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국회와 정치지도자들은 산적한 현안 속에서 국회 공전 등을 질책하는 설 민심을 전해 듣고서도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민심은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등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파고가 높은 이 시기에 난제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국내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여야는 자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못다 한 현안들을 매듭짓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본회의 첫날 여야 합의로 소방기본법 등을 처리하면서 순항되는 가 했더니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임시국회가 2주일째 파행을 맞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사자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많음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정상화 협상을 나서지 않고 있으니 국회 공전이 되면 누가 더 답답할 것이냐는 식으로 국민을 볼모로 해 상호간 버티기 시합중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회의 폐해요, 양당 구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비효율적 국회운영의 모습이다. 여야가 끝내 합의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국민 비난이 쏟아지는 경우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에서는 그 책임을 상대당에 미룰 것임이 뻔하다. 가뜩이나 설 연휴에다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와 맞물린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정 페달을 밟아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국회의 무성의한 작태를 우리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당면 경제 현안과 함께 국가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개헌과 사법개혁 등 굵직한 사안들이 걸려있으니 더 이상 지체해서도 안 된다. 거대양당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면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하겠다. 그래야만이 창당과정에서 부르짖은 제3당, 대안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할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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