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 있는 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어”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인권 보장해야”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결국 가결됐다.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충남도는 재의를 요구하고 시민단체 등은 강력히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충남도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이 지난달 16일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재적 3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1명, 기권은 1명이었다.
이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 새누리당 소속 김기영 도의회 의장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가치들을 배우고 지켜나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며 도의회가 앞장서 인권 관련 조례들의 제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지 6년만이다.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홍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불과 6년 만에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태도가 돌변해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억지를 부렸다”며 “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210만 충남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지사 출마를 앞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논란과 비판의 여지가 높다”면서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청와대를 떠난 저의 첫 업무가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도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인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기왕 아산시장은 “이번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안 폐지 결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이며 보편적 인권신장을 바라는 충남도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충남도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긴급성명을 통해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도 같은 날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충남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국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충남도는 도의회가 2012년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한 이래,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인권선언 선포,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인권 증진 도정을 수행해 왔다”면서 “안희정 지사의 인권 수호를 위한 모범적인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태도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도민의 인권 보장과 시대 발전에 부합하는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