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민께 사과… 후속조치 기구 구성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민께 사과… 후속조치 기구 구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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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원행정처가 진보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원행정처가 진보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입장문 발표하고 제도개선책 약속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저희 사법부 구성원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국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김 대법원장은 말했다.

그는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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