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파문’ 이틀만에 김명수 후속조치 발표… 사법개혁 신호탄 되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

‘판사 동향’ 문건 등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하나의 동력 삼아 김 대법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사법행정 개편에 본격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밝혀낸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에 대해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문건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정상적인 업무과정에 해당하는 지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문건이 밝혀진 후 이틀 만에 사과와 후속 조치, 쇄신카드를 내보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원 내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폭제로 삼는다는 의중이다.

먼저 판사 사찰 논란의 중심에 놓인 법원행정처가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기존 재판부 구성 방식에 변화를 주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김 대법원장이 이날 사법부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는 등 ‘셀프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