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방위력 강화’ 개헌안 요구… 北 핵·미사일 이유로
‘韓, 전략적 중요이웃’ 언급 삭제… 위안부 관련 불만인 듯
중국엔 경제·문화 교류 강조… “리커창 총리와 곧 정상회의”
‘미·일 안보동맹’ 핑계로 “세계과제 함께”… 전쟁참여 가능성 시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일본 국회 새해 시정연설에서 각 정당에 ‘전쟁 가능 국가’를 포함한 개헌안을 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언급은 의도적으로 빼면서도 중국과의 외교는 강조했다. 미일 안보동맹을 핑계로 전쟁 참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며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 정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가져와 헌법심사회를 통해 개헌 논의를 깊이있게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회 연합여당인 공명당과 개헌 우호세력 유신의회·희망의당과 개헌 반대파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이 개헌 논의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청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개헌 요구는 오는 3월 예정된 여당 자민당의 개헌안 국회 제출과 함께 일본 내 개헌 반대파와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개헌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자신의 연설의 합리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방위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고 있고 다양한 사태에 대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해가겠다”며 “엄중함이 증가하는 안보 현실을 직시해 국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안보 정책의 근간은 스스로 행하는 노력이다. 육상형 이지스(이지스 어쇼어)와 스탠드오프(stadn-off)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이전에 써왔던 표현을 올해는 삭제했다.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통해 새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제약속’을 강조한 표현은 지난 정부에서의 ‘위안부 합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시정연설에서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올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경제·문화·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일 양 국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조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일본에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적절한 시기에 방중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만들겠다”며 “고위급의 왕래를 통해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미·일관계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외교·안보의 기축은 미·일 동맹”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관계 아래 세계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함께 대처하겠다”고 말하면서 세계에서 일본의 군사적 행동 등 전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 후 미국과 공동 전략으로 내세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바다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가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