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월내 黨 개헌안 확정”… 한국 “일방 추진 반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월 내 당 개헌안 확정 등을 공식화하는 등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야당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신년인사를 통해 “개헌안과 관련해 올해 1월 내 당론을 정하고 2월 내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요구와 이날 추 대표가 2월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개헌안 준비를 시사한 데 대해 “국회 협의가 안 되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발안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의해) 개헌안 발의가 된다면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고, 국민적 요구가 현실화되면서 지방선거에 함께 회부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선호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고 전하면서 “이원집정부제는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 안 한다. 책임 총리제를 더욱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가이드라인이나 정권연장 시도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이 차려놓고 자신들이 약속한 개헌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한국당만 태도를 바꾸면 2월까지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 헌정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여야 협치 정신을 실종시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책임감은 고사하고 여전히 야당탓, 언론탓만 하고 있는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 없는 신년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말뿐의 성찬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은 헌법개정 특위를 꼭 6월 30일까지 시간을 끌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지면 개헌 시기도 (한국당이 제시한) 연말에서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려는 참인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민주당은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 제대로 된 여야 협상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청와대가 일방통행식으로 당청 관계를 (운영)해 가고 있다. 민주당이 청와대를 상전 모시는 듯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당의 꼴이 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추미애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20년 집권 비전을 운운하며, 정권연장에 대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청와대와 합작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을 노리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촛불의 배신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회의에 돌입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