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기싸움’… 신년사 놓고 ‘갑론을박’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주요 쟁점을 두고 충돌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개헌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시동이지만, 여야는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확정된 자유한국당 김재경 위원장은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각하는 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효율과 성과를 강조하면서 시작부터 의견이 상충했다.

김 위원장은 첫 발언에서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인사말을 통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발표 내용을 문제 삼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에 대해 “(특위 활동을) 6월까지 하기로 3당 간 합의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우리가 모여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보다 150배 정도 중요한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형태를 빼고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을 하자고 한 데 대해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께서 주신 신년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며 “권력구조 합의가 어려우니 지방선거에 맞추는 개헌을 위해 무조건 국민 주권 부분만 보자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김성태(비례) 의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말한 것인데 새삼 논의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수천억 세금낭비 우려, 50% 투표율 보장 등을 위해서도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는 것은 꼭 해야 하고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민께 한 공약과 관련해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당도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해 맨 바닥에서 논의해주고 개헌 주체가 국회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양쪽에 요구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특위 위원장에 검찰 출신의 4선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고 여야 간사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 주광덕 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 산하의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각각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