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자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방식의 변화 필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 244명 중 27명 실형 ·사임”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혁신포럼이 15일 아산YMCA 그라미홀에서 ‘시민이 답이다!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대부분 패널은 지방자치의 구조적인 제약에 공감하면서 시민이 직접 동네자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일은 행정과 함께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역주민이 참여해 아산형 직접민주주의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분권개헌 2차 포럼에 이어 동네자치를 중심으로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자 현장의 지혜를 듣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 244명 중 10%가 넘는 27명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임했던 것과 ‘로컬 로얄 패밀리(local royal family)’라는 말을 언급했다.
하승우 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잘못 설계된 탓이 크다”면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 설계의 잘못들이 지난 20년 이상 계속 지적됐음에도 전혀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장(長)이나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근본적인 분권 정책이나 연방주의 형태 통치구조의 변화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할 때”라면서 “지역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으로서 행정조직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아산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거버넌스 구조에서 실제로 자치단체 역할이 소극적이거나 월권의 모습이 있었다”면서 “더 이상 말뿐인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시민주도, 시민책임으로 거버넌스 주도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아산 YMCA 사무총장은 “현재의 주민자치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행정의 생색내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 강화, 정보공개 및 참여기회 확대, 읍면동장 공모제나 직선제 등 인사혁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선 대전일보 천안아산본부장은 “건강한 동네자치와 시민주권의 강화는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존중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씨앗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금이 아산시여성정책보좌관은 “구경꾼이 아닌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결정해가는 과정과 참여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것”이라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기회와 참여의 폭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표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차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쟁족운동’이 동네자치에 꼭 필요한 실천운동”이라며 “동네자치는 곧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권승 지방분권충남연대 공동실행위원장은 “도내 주민자치위원회의 여건과 현실에 대해 거론하고 지역토호의 자치가 아니라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참여와 견제, 직접민주주의의 경험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상무위원은 “우리동네 아파트의 작은 자치활동으로부터 아파트와 자연부락 간의 교류와 연대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를 언급하며, 이제는 규제와 관리 중심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전환해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공동대표는 “지역주민과 마주 앉아 더 나은 우리동네, 지방정부를 만들어가고자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시민이 답이다! 정책포럼’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기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제대로 된 지역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산혁신포럼에는 전성환 공동대표를 비롯해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안장헌 아산시의원, 박진용 아산 YMCA 사무총장, 이찬선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장, 윤금이 아산시여성정책보좌관, 홍성표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사무차장, 복권승 지방분권충남연대 공동실행위원장, 박창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상무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