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다툴 여지 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면서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로써 일각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앞선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5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이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5년 당시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넣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GS홈쇼핑 측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한국e스포츠협회에 사업 지원 예산 20억원을 배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