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조건부 허용’ 검토… 부처간 진통 예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탄생 8년 만에 제도권 시장에 진입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연신 화제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통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및 처벌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부처 간 격론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규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안에는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 6개 요건을 이행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가상통화 거래행위는 가상통화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등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보관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서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을 확대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원금초과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영업행위를 추가했다.

거래소는 국내외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기능이 인정되는 가상통화만 거래대상으로 하고 언제든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수·매도의 주문가격과 주문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초 절대 금융거래는 물론 선물거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강한 규제 입장을 보였던 금융당국이 다소 한 발 물러서 그나마 조건을 걸고 허용하는 셈이다.

현재 빗썸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리플, 대시, 모네로, 비트코인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퀸텀, 제트캐시 등 11개 코인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여전히 가상통화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소가 예외를 적용받고 지속거래가 되려면 관건은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면금지안을 담은 규제 초안을 관련 부처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보낸 가상화페 거래 전면 금지안에는 국내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인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허위 글을 올린 고교생 A군의 사기극 논란도 가상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군이 올린 두 개의 글 때문에 가격이 급락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이는 아직도 가상화폐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냐 투기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현재 A군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