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청운대교수, 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11월 29일 북한은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오전 3시 18분 평양교외에서 최대고각 발사체제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정점고도 4475㎞까지 상승해 959㎞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이번 장거리미사일이 정상각도로 발사됐다면 미국 본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1만㎞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이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이 실현됐다고 선포’했다는 언급이 있었다. 그 말은 북한의 핵무장이 끝났다는 무서운 협박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과 정밀유도 등에 아직 부족한 기술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추호의 빈틈이 없어야 하는 안보차원에서는 우리는 북핵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히 통화를 해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도발에 따른 대응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결과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11월 28일(미 현지시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가 처리하겠다… 대북정책 안 바뀐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내에서도 대북 강경론과 협상론이 팽팽해 트럼프 대통령도 섣불리 군사옵션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 집합소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크 티센은 “북한은 결국 대화의지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며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 민간연구기관인 랜드(RAND)의 마이클 마자르는 “미끼를 물지 마라”라는 CNN 기고에서 신중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지정학적 자살 조끼’에 비유하며, 핵전쟁의 현실화를 우려하면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라는 장기 목표와 연계한 현행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과연 이러한 강온 논리 속에 우리의 장중단기적인 대응전략전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질문에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핵무기개발 또는 레짐 체인지라든지 선택지를 놓고 북핵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내놔야 한다.
이 와중에 1일 참수작전부대(斬首作戰部隊, Decapitation Strike)를 병력 1000여명의 특수여단 규모로 창설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부대는 군사 비상사태 시 평양에 침투해 김정은을 참수하고 핵 버튼을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지금도 한미연합 정보라인에서는 김정은의 24시간 동선(動線)을 추적하는 것으로 안다. 참수작전을 결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은 바로 대통령이다. 따라서 국가위기 시에는 지체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핵이라는 불장난을 칠 수 있는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주국방네트워크 실무자가 참수부대의 무기장비수준이 미흡하다고 비난을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9월 국회국방위에서 12월 1일 창설될 참수작전부대의 능력은 현재는 부족하나 내년 말에는 기대수준이 될 것임을 답변했다.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미군의 네이비실 벤치마킹이니, 특수부대원만 모아 흉내수준이라는 등 언론에 폄훼하는 저의(底意)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심지어 200~300명이 평양에 가면 북한군 최정예 호위사령부에 몰살당할 것이라는 차마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는데 이 말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장관이 약속한 대로 1년 후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로 거듭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주기를 믿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