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가 등 제도 개선키로
헬기 이송 중 의료 수가 인정
외상센터 지원 청원 20만 돌파
청와대 조만간 답변 내놓을 듯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교수) 등이 소속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귀순병 치료를 계기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외상센터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적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열악한 환경과 처우 문제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이국종 교수가 지적한 바 있는 진료비 삭감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닥터 헬기 이송 과정 중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교수는 아주대학교 교수회 소식지인 탁류청론 50호(2017년 9월)에 기고한 글에서 의료 행위나 약제 급여와 관련해 병원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비 삭감이 잦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외상외과 기준에 따른 진료행위라며 재심을 청구해도 묵살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외상외과 의사로서 원칙대로 환자를 처치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다.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다”면서 “나중에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삭감청구서가 거대한 화살이 되어 나를 정조준했다. 나는 자꾸 궁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그렇지만 외상센터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8.9% 줄어든 400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문에 권역외상센터 운영 예산은 339억 4400만원으로 올해보다 8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편성했으나 기존 예산 중에 불용액이 100억원 가량 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외상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수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권역외상센터의 제도 및 환경,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참여자 수는 26일 오후 4시 기준 23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어떤 청원이든지 참여자가 한달 동안 20만명을 넘게 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 관계자가 반드시 답변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