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예산 삭감 논란 속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靑 답변 주목
외상센터 예산 삭감 논란 속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靑 답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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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환경, 인력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9일 만에 달성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중증 외상센터 내년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외상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수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권역외상센터의 제도 및 환경,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참여자 수는 21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어떤 청원이든지 참여자가 한달 동안 20만명을 넘게 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 관계자가 반드시 답변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글쓴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장범위 확대는 너무도 좋은 말”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도 형편없는 의료수가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의료보험적용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권역외상센터 청원자가 2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17일 청원글이 올라온 지 9일 만이다. 청원글을 올린 글쓴이는 청원 이유에서 “우리는 휴전 국가로써 세계에서 가장 전쟁발발 위험성이 높은 국가”라며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총상, 파편상 등 중증외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이국종 교수가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총상을 입은 귀순 북한군 병사의 수술 현황과 상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귀순병이 이국종 교수가 이끌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통해 소생하면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상센터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8.9% 줄어든 400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문에 권역외상센터 운영 예산은 339억 4400만원으로 올해보다 8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편성했으나 기존 예산 중에 불용액이 100억원 가량 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에선 권역외상센터 예산 삭감과 증액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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