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들어 중국 움직임 변화
한중정상회담 전 ‘사드 매듭’ 관측
제2·3뇌관 남아 갈등 씨앗은 여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최근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 체제’로 전환한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한국과 중국 간 냉각관계의 원인이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곧 해빙기를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드 갈등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한중 간 관련 합의문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중간 사드 갈등 완화 기류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언급에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 수준에서 자주 소통했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관련 소식 발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중국의 움직임으로 볼때 사드 관련 합의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시진핑 집권 2기 들어 중국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9일 베이징(北京) 공인(工人)운동장에서 열린 중국 외교부 주최 국제바자회에서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를 처음으로 만나 스킨십을 가졌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노 대사께서 양국관계 우호에 다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사가 오신 후로 양국관계가 진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전에 한국 측 인사에 냉랭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행동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강 장관의 ‘3불(不) 약속’에 주목한 점도 눈에 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강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동참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밝힌 데 대해 ‘3불(不) 약속’으로 해석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하는 것을 줄곧 반대해 왔다”고 밝히고 “한국 측이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한중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중국의 주장대로 한국 측이 3불 약속을 지킬 경우 한중 관계가 회복의 궤도에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 해제 가능성을 내포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양국이 협의해왔다는 점에서도 사드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국 관계의 걸림돌인 사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상회담도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APEC 계기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시기는 확정적이지 않으나 금년 중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간 사드 합의가 이뤄지고, APEC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철회된다면 한중 간 관계 회복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양국 간 사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국 측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정부로선 사드 배치가 한국과 주한미군 방어용임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일부 입장을 수용해 사드 추가 배치 검토 배제와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한중 간 사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 전력 강화라는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중 간 갈등의 씨앗은 여전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는 사드 말고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강화되는 국면이어서 제2, 제3의 뇌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