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지도자들이 국정 운영을 수행했었지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거나 훌륭한 치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렇게 된 원인으로 많은 게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함으로써 성공적인 국가 운영에 실패했던 것이다. 군사정부는 아예 배제하더라도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 금융실명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IMF사태를 몰고 와 국민생활을 도탄에 빠뜨렸고, 그 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정부에 대해 국민이 큰 기대를 걸었지만 지역분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끈 참여정부에서는 시민사회가 크게 성장하고 권위문화를 청산하는 듯 혁신 활동이 보이긴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 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여건이 좋았다. 하지만 행정개혁을 내세우고 호랑이를 그리려다 결국 고양이 꼬리도 그리지 못한 채, 4대강 개발이라는 시빗거리를 남겨둔 채 끝이 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시작했지만 끝내 국정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어느 정권이든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있기 마련인 바, 과거 정부의 실패 원인과 국민 기대치가 무엇인지 분석해보면 그 정답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개헌이나 행정개혁, 지방분권, 사회갈등 치유 같은 사안은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마땅히 실현돼야 할 기본 명제이다. 즉,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 농경사회에 맞춰진 행정구역의 개혁, 중앙 위주에서 벗어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등은 파급효과가 아주 큰 국정 운영의 핵심 분야임이 틀림없으나 이전 정권에서는 큰 틀의 개혁을 기피하거나 흉내만 냈던 것이다.
역대정권의 실패를 잘 알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전(前) 정부의 과오를 거울삼아 역사에 길이 남을 치적 쌓기를 국민이 원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 26일 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언급은 시사점이 큰 바, 이제까지 ‘지방정부’라는 말을 꺼낸 든 대통령은 없었다. 강력한 ‘지방정부’의 실현은 국가 큰 틀의 핵심 개혁 가운데 하나이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그 약속대로 임기 내 분권형 개헌이 완성되고 강력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를 국민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