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6일, 3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혀 올해 경제성장률 3%대 진입을 예상한 바, 이는 한국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보인 성장률 2.8% 예상과 비교가 된다. 3분기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 이번 분기에 성장률이 3% 이상 높아질 경우 문재인 정부가 호언한 3%대에 오를 수 있겠으나 설비·건설 등 투자증가세 둔화 흐름에 이어 내수 부진과 실업률 증가 등 전반적 경기 침체로 인해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현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올해 성장률이 지난 2년 연속된 2.8%를 벗어나게 될지, 저성장 추세일지 논란을 빚고 있다.
한때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타격받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수출도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어 11개월 연속 증가를 보였다. 철강·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지난 8월에 17.3%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기록한 수출이 9월에는 35%나 급증했고, 9월 수출액(551억 3000만 달러)은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에 이른다. 올해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수출증가 강세다.
이러한 수출 호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답보하고 있는 현상은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투자 증가세 둔화가 올 하반기 이후 성장률 흐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투자마저 이미 둔화추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역시 투자세액공제 축소에 영향을 받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런 실정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15.9%로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의 경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국내외 여건과 경제정책의 성과에 따라 반전될 수는 있다. 정부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 등 경기 활성화 정책을 꾀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고용개선 정책에도 주력하고 있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3% 성장의 장밋빛 전망에 매달리기보다는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 매진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