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권한 지방으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예정
전문가 “기술 발전… 정책 생산자-대상자 거리 줄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개헌 드라이브를 가동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 ▲혁신도시 사업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등 헌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 분권 등 개헌과 관련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분권 개헌을 약속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87년 헌법체제의 단점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탄생한 정부인만큼,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 추진력이 지난 정권에 비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지방이양일괄법’ 단계별 제정 추진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이 가능하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발언에 대해 “지금은 스마트폰 등 기술이 진보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돼 ‘정책 대상자’와 ‘정책 생산자’의 간격이 줄었다”며 “여러 조사에서도 분권화하는 것은 각 지방별 경쟁이 발생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지방별 소득 격차에 따른 불만에 대해선 “오히려 지방분권이 시행된다면 그런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의 격차는 중앙집권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각 지방에 권한을 강화한다면 경쟁력이 생겨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 논의는 현재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다른 개헌 현안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물론 정치권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지방분권보다는 권력구조 개편 쪽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은 정당별로 천차만별이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개헌 시기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내년 6월 개헌 투표가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개헌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정부 주도로 지방분권만을 담은 개헌이 추진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