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둘기 계획’ 드러나
기무사·안기부·경찰 등 총동원
연탄 지원 내역까지 기록·관리
박주민 “5.18법 조속 통과돼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 이후 어용단체를 만들어 유가족과 유가족 단체 등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킬 것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26일 공개됐다.
그동안 5.18관계자와 학계 등에서 전두환 정권이 유가족 묘지 이장 계획 등을 은밀히 진행했다는 주장은 나왔지만, 이처럼 문건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유가족을 매수하고 분열을 획책한 공작 의혹이 담긴 ‘비둘기 시행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1981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 문건과 198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사태 관련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유족에 대한 공작으로 대책은 ▲공원 묘지의 지방분산 ▲강온 양면 대상으로 신축성 있는 대처 ▲극렬 대상자의 유족도 지속적인 순화(취업, 생계지원, 학비면제 등)로, 실제 이후 문건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된다.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 문건 중 ‘대책’란에 “공원 묘지의 지방 분산”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또 198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사태 관련 현황’ 문건에는, ‘공원 묘지 이전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 경위 ▲82. 3. 5. 전남도지사 각하 면담시 공원 묘지 이전 검토 지시 ▲82. 7. 30. 세부 계획 작성(내무 장관에게 보고) ▲82. 8. 25. 청와대 정무 제2수석에게 보고(505부대장) ▲82. 9. 15. 내무 장관과 도지사, 각하께 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결과에 대한 보고 등 철저한 사전 기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서 드러난 것이다.
198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둘기 시행계획’은 묘지 이장의 1차 계획을 꼼꼼히 작성한 문건으로, ‘유족 묘(사망자묘의 오기로 보임)’ 현황을 연고별로 분석해, 타 시·군 연고 묘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직접 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시행방침을 세우고, 이전에 따른 제반 편의(이전비·위로금 지원)는 전남 지역 개발 협의회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단계별 추진방법에서 505보안부대가 1차 대상 연고자 11인의 정밀 배경을 조사하고 신원 환경을 분석하며, 전남도가 순화책임자를 소집해 교육한다고 하고 있다. 시행관계자 구성표를 보면, 전남도청 5인, 광주시청 6인, 505보안부대 5인, 협의회 5인으로 되어 있고, 보안관계상 최소인원이 참여한다는 기재가 있어, 정보기관과 지자체, 관변 단체가 긴밀히 협력했던 정황이 드러난다. 전남지역 개발협의회는 물론, 전남도청, 광주시청 및 타 시군청, 505보안부대, 검찰,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이 총 망라돼 있어, 망월동5.18묘역 성역화를 막는 작업에 군·정부·지자체는 물론 민간까지 총동원된 내용이 문건에 드러나 있다.
그 외에도 5․18 유가족 및 피해자를 회유, 포섭하고 순화하려던 공작도 진행됐다.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 문건에서는 ‘유족 성분 분석’을 해, 직업별, 생활수준별, 저항활동별 특성을 세세히 분류해놨다. 특히 ‘극열 대상자 분류 기준’을 적시해 A등급은 대정부 강경 비판자, 여타 유족 선동 조종 행위자, 폭도판정 유족으로 보상금 지원 요구 자, 강경 유족으로 임원에 선출된 자로 규정하고, B급은 보상금 미수령자로 대정부 불만 포지자, 유족회 임원 중 온건자, 문제 집회 참석 빈번자로 규정, C급은 타의로 문제집회 참석 빈번 자, 피동적인 자로, 유족을 매우 세밀하게 분류했다.
‘광주 사태 관련 현황’ 문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족과 피해자를 포섭, 관리하는 것이 드러났다. 사망자 관련은 505 보안부대가 관리, 부상자는 안기부 전담, 구속자 처리는 경찰 전담으로 나눠 치밀하게 관리했으며, 유족의 성향을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집중 순화 대상 : 극열 38명’을 선정하여 관리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대상자 지원 내역 중 백미와 연탄 지원 내역까지 꼼꼼히 지원 내역을 관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주고 고인의 묘소를 이장하도록 하고, 연탄 한 장 지원한 것까지 꼼꼼히 기록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작을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며 “이번 문건을 통해 전두환 군사독재 정부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5.18 관련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진상규명할 수 있는 법이 통과돼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질 사람은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반대하는 야당은 진상규명과 관련 입법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