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에 대한 도전”
서울시 국감 중 고성 오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감 나흘째인 17일 국감 현장도 이른바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팽팽했다.
이날 국감은 특히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의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공방이 불붙은 가운데 진행돼 더욱 뜨겁게 달궈졌다.
상임위별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정당별로 열리는 국감대책회의에서부터 여야 공방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정면 부정이자 도전으로 규정해 비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절차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정치보복적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규정하는 한편,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검찰을 압박했다.
적폐 논쟁은 상임위별 국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시 국감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 시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국정원 TF 활동과 박 시장의 고소는 보수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고 하자 박 시장은 “고소·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사회적 경제’ 교과서 일선 학교 배부와 관련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도 과거 정부를 겨냥한 여당과 현 정부의 살충제, 생리대 파문을 정조준한 야당의 공세가 충돌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식약처 등에) 계속 있으니까 작년 국감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제기하며 현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난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을 도마에 올리며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