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노동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앞줄 오른쪽 세 번째) 상임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산업별 특성 반드시 고려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초조한 쪽은 재계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 3천억원에 달한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팀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하고, 휴일 연장근로나 할증이 되면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줘서 경제계에서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산업별로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립 시 사업장 규모만이 아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 중 LG유플러스는 가족이 있는 삶, 조기 출근제 등 유연한 출퇴근 제도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 등의 영업직은 주말에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는 이미 교대근무로 주 5일 40시간 노동시간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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