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논란]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 땐 어땠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까지 언급할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노동시간 단축’ 정책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과거 박근혜 정부는 노동 정책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인력 활용’과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당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0년 기준으로 연평균 2193시간에 달하는 한국의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9시간으로 줄이면 감소한 노동시간(30%)만큼 9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발표했던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에 대한 해결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인력공백이 ‘시간제 일자리’로 찰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노동계 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