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대전서 규제혁파 스타트 “과학기술 가치 인정부터”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한국과학기술원 대세미나실에서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면서 과학기술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대규모 불법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말로만 혁파를 외치면 안 되고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하여 반드시 성공하자”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카이스트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이곳이 신산업과 과학기술, 그리고 R&D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초대원장시절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감사를 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미국은 저명한 중국인 물리학자 전삼강(錢三强; 첸쉐썬)을 미국에서 추방했지만 모택동은 옆자리로 초청했다”는 이야기로 과학기술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 이후 전삼강은 중국의 핵무기, 미사일, 인공위성을 만들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립해 '중국 우주항공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고 미국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됐다.) 

특히 이 총리는 2008년도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강조하고 “문 정부도 이 분야를 위해 꽤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과학기술예산이 20조원, 산업관련 16조원을 합하면 36조를 배정했고 일자리 19조, SOC 17조인 것만 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인사말에서 “신발 안의 돌맹이와 같다고 하는 규제, 하나만 개선해도 투자가 늘어나고 창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새 정부도 규제개혁을 국정과제의 한축으로 삼고 지방과의 협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필수과제로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중소벤처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새정부 규제혁파 추진방향’은 4차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 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등이다.

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 정부역할 재정립 ▲투자·회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 ▲원활한 재도전 환경 구축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올해 10월에 확정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총리실·중기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무급 가족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