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화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연중 추진 중인 규제개혁 노력으로 지역 주민 생활이 편해졌다.
화천군은 지난달 30일 군청에서 ‘2017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주흥 부군수)’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군은 관광객과 군장병 면회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지역 내 236개 숙박시설의 공실현황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잘 곳을 찾아 외지로 나가는 사람이 크게 줄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이후 소규모 주택건설 중 복구사유 발상사례가 단 1건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예치금 5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 건에 대해 예치금 예치 대신 복구 이행 확약과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를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군민들은 현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공사계획 변경으로 증가하는 보증금 재예치 불편에서 자유롭게 됐다.
또 화천군은 서면으로 긴급복지지원을 군에 요청하고 긴급시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토지분할 필지 수 제한조례 항목 삭제로 개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시 경사도 산정기준을 완화해 사업추진 가능범위를 넓혀줬다.
영유아 보육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부여를 위한 조례공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추천자격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 등도 주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너지)우선지원과 평화누리길 출입통제 완화, 사창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규제완화 등 중앙부처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