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1차장, 정부 비핵화원칙 재확인
“북핵폐기 명분약화, 동북아 핵확산 우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요즘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간 피력했던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 차장은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여러 문제들은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정부의 기본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대북 유류공급의 30% 축소, 섬유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광물·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의 결단만이 북한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두고 원유 공급량을 동결, 액화천연가스 공급 및 섬유수출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