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 대상·위력·사거리 등 차이
군사 호용성보다 정치적 의미 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북핵 대응 방안으로 미국의 전술핵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면서 전술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술핵은 핵무기의 일종으로 국내에선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8년 처음 배치돼 1976년까지 최대 950기 반입됐다가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전량 반출된 바 있다.
전술핵은 핵무기의 또 다른 범주인 전략핵과는 사용 목적 등에서 차이가 난다.
김대영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에 따르면 전술핵은 북한의 남침 시 대규모 병력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무기로 병력이나 장비 등 군을 타격 목표로 한다. 전략핵보다는 위력이나 사거리가 짧다.
전술핵 핵탄두의 파괴력은 통상 kt급으로 각종 화포, 지대지·공대지·지대공 등 미사일 등에 장착해 사용한다. 핵지뢰·핵어뢰도 전술핵에 포함된다.
반면 전략핵은 상대방의 도시나 전략핵 기지 등 중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탑재 순항미사일(ALCM)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공격한다. 파괴력은 통상 100kt 이상으로, 이는 서울시에 떨어질 경우 인구 절반 가량인 58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력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반도 특성상 전술핵 위력 자체 만으로 전략핵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핵의 경우 미국에서 쏘는 ICBM이나 미국의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확장 핵우산 정책’을 통해 유사시 전략핵이 제공됨에도 국내 정치권에선 왜 전술핵 도입을 주장하는 것일까. 이는 북한의 대미 핵타격 능력 확보에 따라 미국 핵우산 제공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북한의 핵 보유에 맞선 심리적 대응 카드로서의 의미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영 편집위원은 “미국이 가진 전략핵은 굳이 한반도에 갖다 놓지 않아도 버튼 하나 누르면 북한에 간다”며 “미국 핵우산에는 전략핵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이 군사적으로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