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포의 균형 맞춰는 측면”
“中 대북 압박 촉구하는 의도”
“국제규범 어기면 비난명분 잃어”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복지정책 아닌 군비경쟁 체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불거지는 전운이 한반도 전역에 감돌면서 국내외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한·일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다.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군의 핵무장이 아닌 주한미군 부대에 미군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이론상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관계없이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작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부터 전술핵 배치를 주장해왔던 만큼 전술핵 배치·핵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음을 밝히고, 이는 공격이 아닌 방어적인 측면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인한 핵 도미노 현상을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나 혹은 배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중국에 충분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핵 배치는 어렵다는 전제지만, 핵 배치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는 부분에서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정렬 국가안보센터 본부장도 “트럼프의 실제 이런 발언의 이면에는 중국의 실질적인 북한 압박을 종용하는 것”이라며 외교적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술핵 반대 측은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논리적 모순론’을 제기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된다는 점과 남북 간 핵 경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 본부장은 “우리가 전술핵 배치 혹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또 우리가 핵 배치를 하면서 그동안 이어왔던 북한에 대한 규탄·비난 성명의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복지 정책을 밝혔지만, 이를 추진하는 순간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순간 방아쇠처럼 모든 세금이 군비경쟁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이런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 부처 간 의견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