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
유통채널별 의견 수렴해 재논의
김상조 “상생모델 마련” 주문도
개혁 추진은 지속 “후퇴는 없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6일 유통업계와 첫 상견례를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 다시 관계자들을 만난다. 유통은 다른 분야와 달리 특히 업태별 이해관계가 달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 개정사항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들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면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개혁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원칙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내용과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취임 후 가맹사업·유통업·대리점·하도급 등 4대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유통업계도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행 법·제도와 집행체계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책 수립의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거래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에 커다란 득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에 각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공정위의 행보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태별 거래행태와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김도열 면세협회 이사장은 “사드 등으로 면세업계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정위 추진사항과 관련해 면세업계 특성이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계약서 납품수량 명기, 영업비밀 공시 등에 대한 고충을 전했다.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과 관련 입법화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이기 때문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협회별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은)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업태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법 개정안의 수위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협회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 때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건비 분담 문제나 정보공개 이슈에 대해 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큰데 업계와 소통해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업계도 이를 듣고 안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