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부터 대북정책 기조 통일시켜야
[사설] 정부·여당부터 대북정책 기조 통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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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로 압박하면서도 어느 정도 ‘대화’ 여지를 남겨두었으나,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는 최고조의 비판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김정은을 끌어내리는 ‘레짐 체인지(강제적 정권교체)’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국제사회에서 세계평화를 어지럽히는 북한의 도발을 얼마동안 지켜보고 감내할 것인지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국인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북한이 화성-12형(KN-17)을 발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사자간 대화’와 ‘대북 제재’라는 투트랙을 쓰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대화 테이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해왔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기조는 당위성이 있었고, 미국과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에서도 용인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로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이제 국면 전환할 때가 됐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대화보다는 힘의 우위를 통한 강력 제재 전략으로 기울었다. 우리 정부에서도 대북 입장 변화가 보이는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은 정부의 대북기조가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 정부·여당의 엇박자 대북정책에 국민은 혼란스럽고 야당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4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 대표가 지난달 2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신세대 평화론’과 같은 맥락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북대화가 전쟁을 막는 방도라 한다면 끝까지 대화에 전력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등이 북한의 대화 견인에 장시간 인내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였다. 위급해진 상황에서 국가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대북정책 기조를 통일시켜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도 혼란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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