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지속적 도발, 자제 촉구가 능사 아니다
[사설] 북한의 지속적 도발, 자제 촉구가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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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처럼 안 써 본 게 없을 정도로 처방했지만 효과가 지지부진하다. 바로 대북(對北)제재가 그렇다. 처방 시기를 놓친 건 아니지만 병균이 진화되고 독성이 강해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꼴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봉쇄하기 위해 UN을 위시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무역 봉쇄 등 경제제재를 앞세워 강력한 경고 등 도발을 제지하려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상태를 만들고 있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후 탈퇴하기 전인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대에서 대포동1호를 쏘아올린 후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 진행해왔다. 지난해엔 2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지난 8월 29일 발사한 화성-12형(KN-17)을 포함해 9차례나 된다. 9월 3일에는 미사일(ICBM) 탄두에 장착할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제6차 핵실험 가능성이 보이는 규모 5.6 인공지진이 관측됐으니 북한의 망나니 같은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지키기 기조와 대북 전략은 확고하다. 그 기조 하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 간 대화 노력도 포기하지 않고, 또 자위력 강화 등 군사적 대응력도 갖춰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다. 지난 1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도 북한의 가중되는 도발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공조를 튼튼하게 하자는 데 있다.

북한이 첫 미사일(대포동1호)을 발사한 지 19년이 된다. 그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고난도 기술까지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전략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공격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할 정도다. 그럼에도 UN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상황악화 말라”는 등 도발 자제 촉구에 급급한 수준이다. 북한이 저돌적일수록 불시 도발에 대비해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자위적 전략전술이 강화돼야 한다. 한미 공조 강화는 당연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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