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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경제성장률 3%대 고비를 극복하자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9.05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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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분기 1.1% 성장으로 이 수준이 지속된다면 올해 연말 4%대 성장률 진입을 경제당국과 경제계가 기대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에서 0.6%로 곤두박질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으로 처지고 말았다. 지난 5일 OECD에서 집계된 자료에서 1분기에 35개국 중 8위를 차지한 것과는 다르게 2분기에는 18위로 밀려났으니 3개월 만에 순위가 대폭 하락하게 된 것이다.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고용구조 개선의 미흡, 일자리 부족, 국내 소비 감소 등 불안 요소가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취업 전선에 나섰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전체 실업자 수는 96만 3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중에서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장기 실업자가 18만명으로 지난해(17만 2000명)보다 늘어났다는 사실이 문제다. 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관광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밝힌 ‘2017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서비스수지 적자가 3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인 지난해 7월(15억 8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확대돼 역대 2위 적자 규모에 해당된다. 이러한 여파 등으로 국내소비 또한 줄고 있으니 올해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률 3%가 달성될지 의문시된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자면 3∼4분기에는 0.77%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야 3.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외적 문제 해결과 함께 국내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내 소비 진작 기대가 크다. 장애물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밀 한미FTA 재협상 카드 해결점도 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제반 리스크 요인들을 극복하고 3% 경제성장률로 가는 중요한 고비를 우리 정부와 국민은 잘 견뎌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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