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북핵 억제 방안 중 하나”
한국당, 연일 핵무장 추진 요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군의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점차 힘을 받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해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가 거론된 데 이어 국방부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북핵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답변은 북핵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지만 전술핵 배치를 선택지 중 하나로 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 장관은 다만 전술핵 배치가 국방부의 공식 검토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술핵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에 설명하는 단계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송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송 장관은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이 전술핵 재배치도 요구한다는 얘기를 인용했다”면서 “전술핵을 요구했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인용 형식을 빌려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것이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 자체가 처음 공식 언급된 것이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연일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전술핵 배치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당당히 맞서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핵포럼 세미나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내에선 전술핵 재배치론과 전술핵 공유론 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의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