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非대법관, 혁신 기대”
한국당 “사법부 코드·이념화”
바른정당 “사법부 중립 의문”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인사가 대법원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야당은 김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문제 삼는 등 비판적 시각으로 사법부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최초의 비대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기수와 서열로 물든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지만 법치 질서의 쌍두마차인 헌법재판소가 공백 상태”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진보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목한 것을 두고 ‘코드 인사’로 규정하면서 앞서 야당이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제기한 헌법재판소 인사들과 함께 도마에 올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후속인 국제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런 분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사법부의 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불렸던 일종의 적폐 조직이자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의 반헌법적 사고와 독선, 독주를 규탄한다”면서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50년 만에 처음”이라며 “실은 사법부에 코드가 맞는 인사를 채워 장악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명수는 특정 연구단체의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사법부 중립을 대표하는 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야당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정부의 인준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이던 국민의당이 최근 임장을 선회하며 여당과 공조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