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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 대북 제재 성공 열쇠는 중국과 협력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8.08 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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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속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대응해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강력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고 말했듯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 차단이 그 핵심이다. 이번 제재 결의 통과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안보리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대북 제재안이 내용적으로 강하기도 하겠지만 종전의 결의안 채택과 다른 점은 안보리에서의 투표 결과다. 15대 0이 보여준 찬성과 반대표에서 보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안에 찬성했다는 것인데 실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동안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여 왔던 중국,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지 않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매우 기쁘고 감명을 받았다”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다. 중립국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태세지만 국제사회의 통일된 인식과 함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결의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의 수출품에 대한 금수(禁收) 조치 등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율배반(二律背反)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니콜라스 번스 미국 전 국무부 차관의 말을 빌리면,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의결되긴 했지만 결국 중국의 비협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토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니콜라스 번스 전 차관은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반도가 미국과 제휴한 남한 정부에 의해 통일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다. 중국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대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다뤘던 전직 핵심 관리의 이 같은 말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등 일련의 대응 조치와 국제협력에 있어 한 귀로 흘려보낼 사안도 분명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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