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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성숙한 사회’ 준비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8.08 1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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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참여정부 때,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서자 우리 사회는 곧장 ‘3만 달러 시대’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거침없이 달려왔던 경제성장 동력에 힘입어 정부와 재계에서는 선진국의 상징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꿈을 그렸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제 원유가 하락과 저성장 기조 장기화라는 함정에 빠져 국민소득이 제자리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2만 달러대에서 멈춰 서게 됐다.

국제적 추이로 볼 때에 선진국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바뀐 기간은 평균 8.2년이었다. 빠르게는 스위스처럼 2년 걸린 나라가 있지만, 이웃 일본은 1987년 2만 달러에 진입하고 1992년에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으니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독일과 노르웨이, 덴마크도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됐다. 선진국의 그러한 사례를 배경 삼아 우리나라가 2010년대 초기쯤에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도 따지고 보면 무리수는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7500달러를 보인 우리나라가 다시 선진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이 2015년도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갔지만 정부에서는 2018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중으로 1인당 2만 9천 달러를 넘고 내년에는 3만 달러의 벽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척도로 평가하는 기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IMF의 지난 2016년 기준 통계자료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27개국이며, 그에 못 미쳐 우리나라는 29위에 랭크돼 있다.

선진국 진입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년이라는 기간과 1천 달러라는 소득액이 남아 있지만 국민소득 3만불 진입, 즉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수출·무역 규모에서 15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에서도 선진국이 된다면 국제무대에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 정부가 내년 중 3만 달러 시대를 예고했으니 이제부터는 그에 걸맞게 성숙한 사회를 준비해야 할 때다. 그러려면 먼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내재돼 있는 사회갈등과 불신을 떨쳐내야 하는 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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